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1. 고전경제학파

경제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애덤 스미스부터 시작해서 케인스 학파와 통화주의자 그리고 당시 비주류였던 공공선택학파나 합리적 기대이론 같은 내용까지 역사적 시기에 따라 나열하면서도 유쾌하게 풀어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출판된지 30년이 되어 현재의 경제금융정책에 대한 의견이 없다는 것 뿐이다.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 토드 부크홀츠

 

유럽의 암흑기 중세시대를 지나 중상주의와 중농주의가 자리를 잡아갈 때 생김새가 개구리를 닮은 애덤 스미스(1723~1790)는 교수로 지내던 중 귀족의 아들의 지도교사로 이직하여 프랑스로 유학을 떠난다. 그리고 프랑스가 따분해서 쓰기 시작한게 국부론이다. 국부론에서 애덤은 자유무역이 부를 늘린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보호무역을 주장하던 당시 중상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자유무역을 통해 개개인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남들이 좋아할 가격의 상품을 만들것이고 이는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전체의 부를 늘리며 개인과 국가전체에 이득이라 하였다.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이 등장한 것이다.

또한 분업화를 통해 핀공장을 예로 들며 효율적인 생산량의 증대를 이룰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분업화의 단점으로 노동의 가치를 상실한다 보았다. 그냥 공장의 부속품으로서 단순작업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게 아닌, 한가지의 작업을 수행할뿐이니까. (훗날 이것이 미국으로 넘어가서는 프레드릭 윈즐로 테일러가 과학적 관리법을 창안해 극도의 프로세스를 구축해 태업을 방지하고 효율을 높이는 테일러리즘이 생겨났다)

아무튼 애덤스미스의 등장으로 경제학의 씨앗이 심어졌고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맬서스(1766~1834)는 18세기 말의 등장해서 인구론을 통해 이런식으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한다면 산술급부적으로 증가하는 식량의 공급을 초과하게 되어 전쟁, 전염병, 기아 같은 양성 제어가 일어나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 주장하였다. 어쩌면 국부론보다 충격적이었을 발언은 영국을 뒤흔들고 빈민구제법도 폐지하여 출산율을 낮추는 예방성 제어 정책을 시행하자고 여론을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본인은 결혼을 하여 자식 셋을 낳았다.)

인구론을 통해 인구정책에 대한 경종을 울렸지만 문제가 있다면 인구가 폭팔적으로 늘어난다는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다.

한스로슬링의 저서 팩트풀니스에서도 나오지만 인구가 끝을 모르고 증가하는 일은 없을거란 통계를 보여준다. (책에서는 100억명 정도에서 정체가 될 것이라 나와있다.) 왜냐하면 인구의 변천은 4가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1. 높은 출산율과 높은 사망률 (인구 유지) 농업사회

2. 높은 출산율과 낮아지는 사망률 (인구 증가) 산업화

3. 낮아지는 출산율과 낮은 사망률 (인구 정체) 도시화

4. 낮은 출산율과 낮은 사망률 (인구 안정) 선진국

지금은 5번을 추가해야 할 판이다. 더낮은 출산율과 낮은 사망률 (인구 감소)

인구론을 출판하던 당시 영국은 2번단계에 있었을 뿐이다.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에 그 이후를 예측한다는건 무리한 바람이었을지 모른다. 인구가 70억명을 넘어선 지금까지도 맬서스의 우울한 예언은 다행이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맬서스와 매우 친하게 지내며 유산까지 남겨주었던 인물이 있다. 바로 데이비드 리카도(1772~18323)라는 양반인데, 사실 양반은 아니었다. 유대인 이민자의 아들로서 주식중개인 일을 하던 아버지를 따라 일을 하며 투자금융에 눈을 떴고 천재적인 금융감각을 발휘하며 젊은 나이의 부자가 되었다. 리카도는 비교우위론을 주장하며 자유무역을 하면서 서로가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에 집중을 하고 그외 산업은 수입하는게 두 나라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라 설파한다. 실업자 발생을 우려하여 침체된 산업을 보호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실업자들을 구제하는 비용보다 크다는 것이다. 온갖 관세로 경쟁력없는 산업을 유지하는 것보다 실업자를 새로운 산업으로 이동시키는게 효율적이라는 것인데 현실은 어떠한가.

트럼프는 자국 철강산업이나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같은 타국에게 덤핑관세를 먹이고 있고 한국또한 옛날경제개발 시기에 철저한 보호산업으로 자국 산업경쟁력을 키워냈다. 트럼프는 정치적인 이유라고 치부하더라도 개발도상국또한 철저한 자유무역을 하는것이 효율적인 일인가는 고민해 보아야 한다. 동아시아는 제조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성공하였는데 동남아시아는 그러지 못하였다. 둘의 차이는 독일의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선진국의 사다리걷어차기를 막을 수 있는 보호무역주장을 받아들인 차이가 아니었나 싶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폴 크루먼 등의 전략무역 정책론에 나와 있는거 같은데 공부가 필요하다.

이는 불완전경쟁 시장에서 일어나는 예외 케이스라 한다면 애덤 스미스가 심고 리카도가 물을 준 자유무역의 씨앗은 지금도 깊숙히 뿌리내려 있다. 100년 후 케인스에게 까이게 되지만 리카도와 케인스는 주식투자에 성공한 정말 몇 안되는 경제학자들이다.

 

이런 리카도를 후원한 제임스 밀이라는 사람의 아들의 이름은 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이다. 애덤 스미스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영국 경제학 커넥션은 케인스까지 이어진다.

스튜어트 밀은 아버지 제임스 밀로부터 혹독한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그덕분인지 비범한 지적능력을 갖추게 되었지만 소년이라 부를 수 있는 시절이 없었다. 철저히 공부만 했기 때문이다.

나이만 소년이었던 스튜어트 밀은 절대다수를 위한 최대행복으로 유명한 벤담의 공리주의에 빠지게 된다. 철저히 이성적으로 계산하여 최대한 이득이 되는것만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청년시절을 공리주의자로 보내던 그는 그러다 감정의 공허, 아버지의 죽음, 아내가 된 해리엇을 만나며 과거에 혐오했던 낭만주의와 손을 잡는다. 그곳에서 자신이 놓치고 있던 부분을 줍고 공리주의로 돌아와 발전시킨다. 그리고 자신의 저서 원론에서 경제학 원리들의 포괄적 재정리와 개선을 시도했다. 기업경영 방법, 세이의 법칙(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을 설명하고 수요와 공급을 수식으로 나타내었고, 비교우위론에서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했다.

조세론에서는 밀은 누진세율은 노동의욕을 꺾기 때문에 반대하고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로 과세하는 비례세율을 주장했다. (빈민은 세금면제)

반대로 상속세에 대해서는 기회가 균등해야 하지 결과가 균등해선 안된다며 공정한 경쟁을 강조했다.

밀은 기본적으로 자유방임주의자였지만 공립교육, 노동착취반대, 빈민과 여성의 참정권을 주장했고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일생을 지성과 관념에 투쟁한 그는 고전경제학의 많은 부분을 교통정리 해주었고 이성과 감성, 철학과 세속을 모두 두루살핀 현인이라 부를수도 있겠다.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국내도서 저자 : 토드 부크홀츠(Todd G. Buchholz) / 이승환역 출판 : 김영사 1994.10.01 상세보기